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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결과 따라 정계개편ㆍ개헌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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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결과 따라 정계개편ㆍ개헌 후폭풍

입력
2018.01.01 16:5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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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與, 지방선거 승리하면

국정 주도권ㆍ개헌 동력 확보

②개헌 논의는 가시밭길 전망

③野, 중도보수대연합 개편 가능성

한강변에서 바라본 국회. 연합뉴스
한강변에서 바라본 국회. 연합뉴스

6ㆍ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은 가능할까. 야당이 패배할 경우 정계는 어떻게 개편될까. 6월 혹은 연내에 개헌은 이뤄질까.

2018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은 지방선거 국면으로 본격 전환하고 있다. 무술년 정국을 관통할 야권 정계 개편과 개헌 성사 여부도 6ㆍ13 지방선거 결과에 달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당 핵심 인사는 물론 선거ㆍ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대체로 여당의 승리 가능성을 점치며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 주도권 및 개헌 동력 확보로 이어지리라 예상한다. 반면 야당 정치인들은 깜짝 반전을 기대하는 입장이다.

올해 정치권 최대 전장인 지방선거 분위기는 1일 본보를 포함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공개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지방선거 ‘빅3’로 꼽히는 서울시장ㆍ부산시장ㆍ경기지사 지지율 조사에서 여권 인사인 박원순 현 시장,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여권의 기세는 올랐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높은 대통령ㆍ정당 지지율, 탄핵국면이 계속되는 선거 구도, 후보자 경쟁력 등 선거를 좌우할 3요소에서 모두 여당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달아나는 여당, 쫓아가는 야당’ 구도가 될 것이란 예측이다. 국민의당의 한 전략통 의원도 “야권이 분열된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에서 대통령 지지율까지 높아 여당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현 정부 출범 1년이 넘는 6월 지방선거에선 심판론이 주를 이루며 지금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엔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이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중 9곳을 차지하면서 승리했다. 여론조사 예측대로 민주당이 수도권을 석권하고 부산ㆍ경남(PK)에서도 교두보를 마련하며 12곳 이상을 확보한다면 압승이다. 이 경우 여당은 여세를 몰아 국정운영 주도권을 장악하며 개헌 동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헌 성사 여부는 비관적 전망이 많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상태라면 힘들다”라고 잘라 말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게 여권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극렬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한국당이 개헌을 하자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한국당이 안 한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며 “국민의 개헌 지지 여론이 높다지만 개헌이 되면 좋다는 거지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고 전했다.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논의한다 해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회에서 권력구조 합의는 안 될 테고 지방분권, 기본권 등 쟁점이 안 되는 것으로 개헌안을 논의하겠지만 그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야권 개편 방향도 관심이다. 연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성사 후 지지율 상승으로 2위를 차지하게 되면 한국당도 비상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반대 전망도 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한국당과 새로운 중도통합 정당이 합치는 중도보수 대연합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윤태곤 실장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취업률, 양극화, 비정규직 등 그동안 청와대가 약속한 어음의 만기일이 돌아온다”며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지금처럼 성과를 내기는 힘들고 여당은 여당대로 목소리를 내면 청와대가 압도적 우위에 서는 분위기는 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김정현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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