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22.1% 감소했지만
무기계약직ㆍ소속외인력 각각 48.3%, 12.1% 증가
“정규직화 없는 꼼수” 지적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를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되레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큰 폭으로 줄긴 했지만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은 그 이상으로 늘었다.
9일 경영성과 평가업체 CEO스코어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61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3월말 기준 고용인원은 총 45만6,826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초 43만1,809명에 비해 6.0%(2만5,746명) 늘어난 규모다.
특히 비정규직은 22.1%(8,295명) 감소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었다. 무기계약직이 무려 48.3%(1만1,371명)나 급증했고, 소속외인력도 12.1%(1만315명)가 늘었기 때문이다. 통상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정도로 인식된다. 승진, 복지 등의 부문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 소속외인력도 대부분 파견, 용역, 하도급 등 직접고용이 아닌 근로자를 일컫는다.
같은 기간 정규직 증가율은 4.3%(1만2천355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정규직 증가율(4.2%)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었던 셈이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비정규직 감소가 고스란히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으로 이어진 것은 꼼수를 부렸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마사회는 최근 1년3개월간 비정규직을 89.6%(2,086명) 감축했지만 같은 기간 무기계약직은 1,072%(1,883명)나 늘렸다. 전체 공공기관 중 으뜸이다. 소속외인력도 4.2%(67명) 증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비정규직을 96.0%(1,252명)나 줄였지만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을 각각 278.2%(1,215명), 124.1%(1,080명)씩 늘렸다. 코레일테크 역시 비정규직을 85.1%(859명)을 감축하는 대신 종전에는 한 명도 없던 무기계약직을 539명으로 늘렸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최근 15개월 사이 비정규직을 많이 줄인 상위 10곳 중 중소기업은행과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8곳이 모두 무기계약직과 소속 외 인력을 정규직보다 더 많이 늘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규직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1,062명) 근로복지공단(786명) 한국철도공사(549명) 등이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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