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만2000명에 달해
법원 “은닉재산 찾으면 보상”
법원이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로 피해자 1만2,000여명을 울린 김성훈(48) IDS홀딩스 대표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김 대표의 은닉재산 회수를 위해 신고자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서울회생법원 제22부(부장 안병욱)는 8일 채권자 신청을 받아들여 김성훈 대표에게 개인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파산 관제인을 선정해 김 대표의 재산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를 밟는다. 첫 번째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 기일은 4월 26일로 예정됐다.
법원은 “파산 선고가 채무 면책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며 “채무자(김 대표)가 보유한 재산을 조사해 이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빚을 없애려고 파산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는 해외 법인 설립·인수 비용으로 약 609억원을 송금했고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 중 약 1,000억원의 사용 내역이 밝혀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돈이 국내외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 대표의 은닉재산 회수에 결정적 기여를 한 신고자에게 은닉재산 액수의 5~20%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채권자를 비롯한 국민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닉재산 신고는 채권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환수한 돈은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돼 피해자들은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IDS 홀딩스 2인자인 유모씨 등 공범들도 최근 1심 법원에서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측 이민석 변호사는 “김 대표는 2014년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1조원대 사기를 쳤다”며 “파선선고와 무관하게 IDS홀딩스와 연관된 법조·정관계 비호세력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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