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발표하고 주민자치와 지역복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단순 민원업무에 머물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의 삶과 환경이 지역마다 다양하고 이질적이어서 과거와 같은 국가 주도의 일방정책으로는 혁신이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국정참여 실질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전,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 복지 생태계의 구축 필요성이 추진 배경”이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계획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기존의 주민센터는 주민의 참여와 소통이 이뤄지는 사랑방 격인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된다.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주민센터뿐 아니라 지역 유휴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해 주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곳에 올빼미 버스를 배치했듯, 공공데이터를 주민에 개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오픈 행정’도 추진한다.
하 수석은 또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계획 수립 권한을 주는 등 실질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민에 직접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송파 세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방문간호사 추가 배치도 이뤄진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센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하 수석은 에너지자립마을, 공동교육마을, 문화마을 등을 예로 들며 “지역 특성과 주민 선호에 따라 다양한 마을이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0개 읍ㆍ면ㆍ동에서 사업을 시작, 내년 200개 주민센터로 확대해 최종적으로 1,000개의 개성 있는 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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