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폭염에… 당정, 7ㆍ8월 주택전기료 누진제 완화

홍영표(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운규(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종원(오른쪽 두번째)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폭염으로 인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3단계 누진구간 중 1,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단계 상한을 현행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kWh에서 500kWh로 각 100kWh씩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누진제 완화의 전기료 인하 효과는 2,761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대책도 마련됐다. 당정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하는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 8월에 추가 30%까지 확대키로 했다.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책으로는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번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