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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순실과 세월호 대책회의를 한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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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순실과 세월호 대책회의를 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입력
2018.03.28 19:3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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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고 관련 보고 및 지시 시간이 모두 조작됐음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당일 관저에 머물던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세월호 선체가 침몰하고 나서야 첫 보고를 받았다. 사고 당일 오후에는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에 들러 박 전 대통령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등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결과는 참사 당일 청와대가 총체적 마비 상태였음을 보여 준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9시19분 TV 속보를 보고 사고 발생을 알았지만 대통령에게 전화나 대면보고 등의 조치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해야 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1보 작성에 30분 넘게 걸렸고, 이 보고는 10시22분에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그때는 이미 세월호가 침몰한 10시17분이 지난 뒤였다. 골든타임을 놓치고도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첫 지시가 나왔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또 자신들의 무능과 직무유기 책임을 덮으려고 공문서까지 조작했다. 대통령 보고와 지시 시간을 20분 앞당긴 데 머물지 않고 사고상황 보고를 당일 단 두 차례 받고서도 11차례 라고 속였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도 안전행정부로 불법 변경했다.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 당일 외부 방문인이 없었다던 청와대의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이 대규모 재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참모회의를 긴급소집하기는커녕 민간인 최씨와 수습책을 상의했다니, 최씨에 대한 ‘비선실세’라는 세칭이 과장됐다는 스스로의 주장이 터무니없다.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박 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 책임자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 마땅하다. 아직 세월호의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어떻게 무력화됐는지, 세월호 인양은 왜 그토록 지연됐는지 등도 분명하지 않다. 두 번 다시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세월호의 진상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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