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인데… 청년 고용 지원 예산 ‘싹둑’

3조8316억원 추경안 통과

중기∙중견기업 신규 취업자

교통비∙주거비 지원 삭감 등

정부안 대비 219억 순감돼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재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재난 수준인 청년 취업난을 타개하고 조선ㆍ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1일 3조8,316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번 추경의 주된 목적이었던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줄줄이 줄고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투입되는 예산은 크게 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앞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 3조8,316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만이다.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추경안(3조8,535억원) 대비 3,985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3,766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확정된 추경은 정부안 대비 219억원 순감됐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SOC)이 906억원, 보건ㆍ복지ㆍ고용가 817억원, 연구개발(R&D)이 588억원 순증됐다. 그러나 교육(425억원) 일반ㆍ지방행정(300억원) 환경(43억원) 외교ㆍ통일(14억원) 등은 순감됐다.

사업별로 보면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지원과 조선ㆍ자동차 업종 및 협력업체 지원 방안에 증액이 대거 몰렸다. 우선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지원에서 ▦투자촉진보조금ㆍ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에 340억원 ▦지역 관광지원 확대에 260억원 ▦도로ㆍ어항ㆍ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지원에 820억원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시행에 121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조선ㆍ자동차 업종 및 협력업체 지원 분야에선 ▦업종전환과 판로개척 연구개발(R&D) 지원에 580억원 ▦협력업체 수출 지원 및 자금공급에 60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저작권 한국일보]정부안 대비 분야별 추경 송정근 기자

반면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선 중소ㆍ중견기업 신규 취업자에게 3년 후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528억원이 증액된 것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에서 예산이 쪼그라들었다. 중소ㆍ중견기업 신규 취업자들을 위한 교통비와 주거비 지원 규모 삭감이 대표적이다.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한 방안은 월 5만원으로 줄어 애초 976억원이던 지원규모가 반토막(488억원) 났다. 청년 전ㆍ월세 자금 저리(연1.2%) 지원 규모도 애초 3,000억원에서 1,000억원이 감액됐다.

산학협력 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미취업 학ㆍ석사가 사전 협약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임금을 지원하는 예산(1,017억원)도 475억원이나 삭감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 청년에게 1인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고졸고용장려금 지급 예산도 975억원에서 240억원이 도려내졌다. 1인당 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줄인 탓이다. 아울러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각각 3,000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한 혁신모험펀드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도 300억원과 500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다른 예산들이 편입되면서)교통비 지원이나 고졸고용장려금이 축소되는 등 약속했던 추경안이 줄어든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확정된 추경안은 기존에 없던 SOC 사업이 지역 중심으로 대거 추가돼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 ▦기초수급자 의료ㆍ양곡 지원(65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ㆍ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410억원) 등 당초 ‘청년 일자리 대책과 산업위기지역 지원’이라는 추경 목적과 다른 분야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추경에 넣을 만큼 시급성이 있는 지 의문이다.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표를 의식한 ‘끼워 넣기식’ 편성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