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 총리 측근 비리 혐의로 낙마
수족들 손발 모두 묶인 셈
#2
시 주석의 경제책사 류허 주임
경제담당 부총리에 선임 예정
20년 새 가장 강력한 부총리 전망
인민은행 행장 겸한다는 예상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집권과 1인 독주체제를 완성시켜가고 있다. 헌법상 ‘2연임 초과 제한’ 규정을 없애 2022년 이후에도 집권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2인자인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권력핵심에서 배제하는 ‘리커창 패싱’도 노골화하고 있다.
시 주석은 오는 3월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본격적인 장기집권의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행 헌법상 최장 10년으로 제한된 국가주석의 임기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시자쥔(習家軍ㆍ시진핑 측근세력)이 다수를 장악한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다. 지난 5년간 지속된 반부패ㆍ사정 드라이브로 반대파 세력이 사실상 와해된 상태여서 헌법 개정안의 부결 가능성은 전무하다.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임기 제한이 없는 만큼 시 주석은 2022년 제20차 공산당대회에서도 당ㆍ군ㆍ정의 최고권력자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 시 주석이 장기집권을 모색하고 있다는 예상은 진작부터 나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그간의 관례를 깨고 후계자를 정하지 않자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 연장을 도모할 것이란 전망이 줄을 이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선 집권 2기의 후반기라는 예상도 꽤 있었지만 시 주석은 그 칼을 빨리 꺼내든 셈이다.
이 점에서 보면 중국 공산당이 26~28일 제19차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를 여는 것도 시 주석 독주체제 구축의 일환이다. 관례대로라면 올해 늦가을 열려야 할 3중전회를 앞당긴 건 지난 1월 2중전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논의하느라 미뤄둔 주요 보직자 인선과 당ㆍ국가기구 구조개혁 문제를 다루기 위함이다. 시 주석 2기 체제의 형식과 내용을 서둘러 일단락 지으려는 속내가 읽힌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공직자들의 헌법선서문에 시 주석이 내세운 ‘강국몽(强國夢)’을 추가키로 한 것도 상징적이다.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제19차 공산당대회 업무보고에서 2050년까지 실현 목표로 제시한 강국 비전을 공직자들이 헌법 준수 의무를 서약할 때 언급하게 함으로써 시 주석의 지도이념을 국가의 비전과 동일시한 것이다. 앞서 시 주석은 자신의 사상을 공산당 당장(黨章ㆍ당헌)에 이어 헌법 전문에도 포함시켜 이를 3월 전인대에서 의결토록 했다.
시 주석의 리 총리에 대한 배제도 본격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총리가 관장해온 경제정책은 시 주석의 경제책사이자 공급측 구조개혁을 근간으로 한 ‘시코노믹스’의 설계자인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맡게 될 전망이다. 류 주임은 전인대에서 경제담당 부총리 선임이 유력하고 최근엔 인민은행 행장 겸직설도 나온다. 벌써부터 류 주임이 궈수칭(郭樹淸) 은행감독위원회 주임,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등 재경부처 장관급 6명으로 경제팀을 꾸려 리 총리를 건너뛰고 시 주석의 직접 지휘를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시 주석은 리 총리 수족들의 발도 묶어놓았다. 신화통신은 전날 리 총리 계열로 부총리급인 양징(楊晶) 국무원 비서장이 비리 혐의로 낙마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시 주석은 리 총리의 정치적 기반인 공산주의청년단의 중앙ㆍ지방조직에 사정 칼날을 휘둘렀고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현 최고지도부 중에선 왕양(汪洋) 부총리가 공청단 계열이지만 계파색이 엷고 시 주석과도 친분이 두텁다. 리 총리로선 손발이 모두 잘려나가면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시 주석이 집권 2기 초반에 자신의 사상을 헌법에 삽입하면서 연임 규정까지 한꺼번에 고치려는 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권력의 기반을 서둘러 다지겠다는 의미”라며 “시 주석이 명실상부한 1인 독주체제를 굳히는 과정에서 ‘리커창 패싱’은 갈수록 노골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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