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최순실표’라고 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은 오래 전부터 (부처에서) 추진하거나 계획이 이미 있던 것들”이라고 밝혔다. 국정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및 예산과정에 깊숙이 개입, 국가예산을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 결과 부당하게 편성했다면 들어내야겠지만 해당 부처에서 꼼꼼히 봐서 예산을 요구했고, 저희(기재부)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최순실 예산’으로 꼽히는 문화창조융합사업의 경우에도 최씨가 문체부 예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2014년 8월 이전인 2013년부터 이미 사업에 대해 검토를 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이어 “기재부 예산실이 부처에서 보내온 예산을 엄격하게 꼼꼼히 살펴보고 편성하지 그렇게(특정인에 의해) 늘린다거나 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수사 단계에서 그 사람이 사적으로 쓴 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구상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기재부가 ‘최순실 예산’에는 손대지 않고 복지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복지예산 증가율이 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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