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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美 전략자산 정례 배치”…상시 배치에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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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美 전략자산 정례 배치”…상시 배치에 못 미쳐

입력
2017.04.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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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 발표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 B-52가 19일 오후 경기 오산 미군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 B-52가 19일 오후 경기 오산 미군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한미 국방 당국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가 북핵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한미 국방부는 26일(현지시간)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개최하고 양측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측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해 북한 핵, WMD(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가용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한미억제전략위원회에서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적으로(regularly)’ 배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정례적 배치는 전략폭격기와 같은 미국 전략자산을 안보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의미여서 우리 군의 요구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permanent deployment on a rotational basis)’에는 못 미치는 개념이다. 이번 KIDD에서도 양측이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에 합의하며 상시 순환배치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 형성은 이뤄지지 못했다는 뜻이다.

양국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오로지 북한에 대한 순수한 방어수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데 재차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 대표들은 한국에 대한 압력과 보복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양측은 관련 국가들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필요하게 만든 근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함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의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측의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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