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5일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는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 이라며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의 개헌 논의를 강력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영입인사 소개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은 국민들의 것이다.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국민 의견이 폭넓게 수렴돼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마음대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나”면서 “그런 권한은 누가 줬나. 국민들의 의견은 물어봤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공동 발의해 5월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문 전 대표는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동시에 새 헌법의 정부체제도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그는 3당이 내놓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해서도 “표현을 분별 있게 사용해야 한다”면서 “개헌을 통한 이러저러한 연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거나, 오스트리아식으로 대통령만 직선으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상징이고 국정의 모든 권한은 내각이 가지는 사실상의 내각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다수의 국민들이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라면서 “내가 오래 전부터 주장한 바 있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