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임종석 비서실장 검찰에 고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차트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구성 공문 시달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금명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공문으로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한 행태"라며 "당 법률지원단의 검토를 끝내 임 실장과 백 비서관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고발 사유를 두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공문 하달은 비서실장의 권한이 아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적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적폐청산 대상이 될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공권력 행사"라며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됐으므로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부당행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르면 23일, 늦어도 24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