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은 변함없이 추진”
청와대는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찰 패싱ㆍ검경수사권 조정 반대’ 발언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불만을 드러낸 데 대해선 청와대 내부에서 불편해 하는 기색도 감지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식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문 총장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공수처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동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제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법제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청와대의 권력구조개편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또 “검찰의 직접수사는 최소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에 충실하겠다는 말씀도 원칙과 방향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도 했다. 청와대와 문 총장이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비치자 확대 해석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문 총장이 언급한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위원장의 검찰개혁 문제 제기를 두고 여권 내부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에 검찰의 영장신청권이 삭제되고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 검찰 패싱 얘기가 나와 검찰로서도 불안했을 것”이라며 “검찰 내부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조직을 우선시하려는 모습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그동안에도 새정부의 적폐청산 수사,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두고 수차례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리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지난 13일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선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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