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사드 갈등 해소 방식은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 줘”
미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화 공세를 (진정한 태도 변화라기보다는) 국제사회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주한 미국 대사(2004~2005년)와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2005~2009년)도 지낸 힐 전 차관보는 지난 9일 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결정에는 세 가지 의도가 복합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먼저 비핵화 압력을 회피하면서도 한국을 통해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시켜 도움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국제 사회에서 좋은 이웃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한미 관계의 틈새를 벌리는 것도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힐 전 차관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남북대화에서 성과를 내려면 서둘지 말고 단계마다 절제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을 절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순간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게 되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이고 북한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건 ‘방어 목적’이 아니며 북한의 궁극적 목표인 한미 동맹 약화라는 것이다.
힐 전 차관보는 “한미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은 (정치 이유가 배제되고) 순수하게 군 당국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 시기와 범위를 정하는데 과정에 북한이 변수로 작용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되며, 한미 훈련은 순수 방어 훈련이며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중국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갈등을 풀어낸 방식에는 긍정 평가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 발전은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또 미ㆍ중 사이에서 한국이 중국에 상대적으로 더 다가서려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행보를)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왕구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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