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서 답변
“수능 개편 1년 유예도 불가피”
김상곤 “자사고ㆍ외고 단계적 폐지”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무산에 대해 “처우 개선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다”고 밝혔다. 대입수학능력시험 개편 1년 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이 총리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만6,000여명의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정규직화 ‘희망 고문’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교육공무원 임용 시 필요한 법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배하면서까지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내놓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정규직이 된다는) 기대를 가졌다가 상처를 받은 기간제 교사들 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총리는 대입수학능력시험 개편 1년 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또 과거 대입 개편으로 혼란을 겪었던 ‘이해찬 세대’를 빗대 ‘김상곤 세대’란 말이 나온다는 이종배 의원의 지적에는 “이왕 ‘김상곤 세대’란 말이 만들어질 요량이라면 좋은 세대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논란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총리는 “아쉬움이 꽤 많으며 주시하고 있다”며 “진퇴 이전에 업무파악이 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ㆍ외국어고(외고)ㆍ국제고 폐지 여부에 대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자사고ㆍ외고 폐지가 국민 다수의 여론인 만큼 이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되 단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며 “자사고와 특목고가 모든 고등학교의 3.9%인데 반해 서울대 입학생은 37%인 상황은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방안과 관련,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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