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추진 광역철도 도입시 하남선 6000억 별내선 1조원 적자
지자체 예산으로 메워야 해
정부ㆍ道는 "둘 다 경제성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광역철도가 도입될 경우 수 천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향후 광역철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착공한 광역철도 하남선 복선전철은 2020년 개통 이후 30년간 무려 5,998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측됐다. 건설비 9,909억원과 운영비 등 총사업비가 1조5,502억원에 달하지만 수입은 61% 수준인 9,50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하남선 복선전철을 시행 중인 경기도와 서울시, 하남시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지난해 1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행한 재무성 분석 결과다.
사업 검토단계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편익분석(B/C)이 1.02(1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봄)로 나왔지만 수익성은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이렇게 발생한 적자는 사업을 시행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고스란히 메워야 한다. 하남 미사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가운데 하나인 하남선 복선전철은 지하철 5호선을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하남시 창우동까지 7.7㎞ 연장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정부가 4,059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297억원, 서울시 829억원, 경기도와 하남시가 각각 862억원씩 분담한다.
경기도와 서울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 지자체 4곳이 공동 시행하는 별내선 역시‘혈세 먹는 하마’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 암사동을 출발해 구리시와 남양주시 별내에 이르는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은 건설비만 1조3,445억원에 이른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B/C값이 1.05로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앞두고 경기도와 서울시 등 별내선 시행자들이 최근외부 기관에 맡겨 재무성을 분석한 결과, 개통 후 2051년까지 30년간 적자가 1조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비 등을 제외한 순수 운영비와 수입을 비교한 운영수지도 657억원 마이너스로 나왔다. 매몰비용인 건설비를 빼고도 연간 22억원 가량을 서울시와 구리시, 남양주시가 나눠 메워야 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광역철도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이자, 운영에 따른 수익과 적자는 수혜를 보는 서울시와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진다는 조항을 기본협약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 등도 경전철 운영비 등을 전액 떠안기로 약속하고 사업을 벌였으나 재정에 구멍이 나자 정부와 경기도에도 손을 벌리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운영수익뿐 아니라 교통량 분산에 따른 통행시간 감소, 환경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까지 돈으로 환산해 반영하기 때문에 재무성 분석보다 경제성이 높게 나온다”며 “철도사업에서 수입이 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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