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불응 땐 가중처벌” 압박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비선실세 최순실(60ㆍ수감중)씨의 진술을 듣기 위해 1997년 한보 사태 이후 19년 만에 구치소 청문회가 열린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최씨를 청문회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가중처벌 등 압박에 나섰지만, 출석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역대 두 번째로 성사된 구치소 청문회는 26일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청문회 증인은 구속 수감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등 3명이다. 교정당국은 이들의 출석 의사가 있다면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당일 서울구치소로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특위는 5차 청문회가 열린 지난 22일 이들에게 세 번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 서울구치소 현장 답사까지 마쳤다. 앞서 이들은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고 건강 상 출석이 쉽지 않다”며 2ㆍ5차 청문회 증인출석과 동행명령에 불응했다.
현재 특위는 최씨 등의 출석을 성사시키기 위해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미 법무부를 통해 “구치소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앞선 청문회 불출석 상황과 연동해 국회 모욕죄로 가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특위 관계자는 “특위에 강제구인권이 없어 압박 외에는 묘책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특위는 최씨 등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특별 면회 신청 등으로 압박을 계속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씨 등이 25일까지 불출석 의사를 고집하고 있어,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이어질 공산은 크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씨 등이 처음 불출석 의사를 밝혔을 때와 같은 입장을 완강히 유지하고 있다”며 “출석 전망이 회의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교정당국도 이날 최씨 등을 구치소에서 직접 만나 “국민적 요구가 크다. 더 이상 불출석은 좋지 않다”고 재차 설득했으나 이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청문회마저 실패하면 앞으로 정상적인 특위 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위의 1차 활동 시한은 내년 1월15일이나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의 분열과 맞물려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 등이 위증교사 의혹으로 제척된 상황이라 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합의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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