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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주 기자

등록 : 2017.09.14 17:28
수정 : 2017.09.14 18:28

“이제는 대화로” 애드벌룬 띄운 남북관계 멘토들

등록 : 2017.09.14 17:28
수정 : 2017.09.14 18:28

정부 인도적 대북 지원 결정 맞물려 대북 기조 전환 촉구

문정인 “북한은 핵 보유국… 핵 동결 전제 대화 나서야”

정세현 “북미수교가 유일한 해법, 정부 적극 권유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 북핵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대표 멘토들이 14일 국회를 나란히 찾아 대북정책 기조를 압박에서 대화로 바꿔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틀 만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선 정부 결정과 맞물려 대화 무드 조성을 위한 애드벌룬 띄우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주최 강연에서 “제재와 압박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제재와 압박의 한계를 인식하고, 강력한 안보 기반 위에 대화와 협상의 지혜를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교수는 다만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특보가 아닌 학자로서의 견해를 밝히는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문 교수는 북핵 해법의 출발점으로 변형된 형태의 ‘쌍중단’을 제시했다. 쌍중단은 중국의 북핵 해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맞교환하자는 것이다. 문 교수는 여기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어려우면 축소로 단계를 낮추자고 했다.

최종 해법으로는 중국이 거론하는 ‘쌍궤병행’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연계 필요성을 제안했다. 보수 진영에서 평화체제 체결 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우려하는 데 대해선 “북한이 원하는 대로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다자안보 협력 틀인‘동북아 6자 안보협의회’를 창설해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축 등을 제안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 문제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 장관은 “지금은 대화 할 때가 아니다”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겨냥해 “전쟁을 불러올 발언이다”고 받아 친 뒤, 미국과 북한의 미북 수교를 통한 북한의 체제 보장이 가장 현실적인 북핵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천명했던 한반도 운전대론에 적극 힘을 실었다. 정 장관은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남북관계를 미뤄두는 것은 잘못됐다”며 남북관계가 북핵 문제 해결에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회동이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 권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아의 피스메이커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도 정부와 별도로 의원사절단을 미국에 보내 북한과 대화에 나서도록 전방위로 압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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