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박석원 기자

등록 : 2017.08.29 18:00
수정 : 2017.08.29 21:08

추적했지만 요격은 못 했다… 미일 ‘미사일 방어 공백’

“北 미사일 동맹국 위협 땐 격추” 美 공언 무색해져

등록 : 2017.08.29 18:00
수정 : 2017.08.29 21:08

이지스함 SM3 요격고도 한계

경로 예상 틀려 패트리엇 발사 못해

日, 이지스어쇼어 조기도입 사활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쏜 29일 오전 일본 항공자위대원들이 일본 도쿄도 훗사시 외곽의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엇(PAC-3) 가동 훈련을 하고 있다. 훗사=AP 뉴시스

북한이 29일 일본 북부 홋카이도(北海道)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미국과 일본은 당초 공언과 달리 요격하지 못해 방어 공백을 드러냈다.

미국은 이전 정부인 올해 초에 일찌감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동맹국을 위협하면 격추할 것”(애슈턴 카터 전 국방장관ㆍ1월 8일 NBC방송 인터뷰)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변화무쌍한 북한의 전략에 주일미군의 대응이 무용지물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이런 결과는 우선 요격거리에 따른 기술적 한계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해상의 이지스함에 배치된 SM3 미사일로 대기권 밖에서 1차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시 2차로 지상배치 패트리엇(PAC3)으로 대기권 안에서 격추하는 시스템이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장관은 이날 북한 미사일이 화성-12형일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비행거리가 약 2,700㎞, 최고고도는 약 550㎞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미사일방어 1단계인 이지스함의 SM3 요격고도가 150~500㎞에 그쳐 격추하기엔 최고 고도점이 미달하는 것이다. 일본 상공을 지나갈 시점엔 한계를 넘어선 고속상승의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이다.

방위성은 이날 파괴조치 명령도 발동하지 않았다. 2단계로 일본 영토에 떨어질 경우 고도 15~20km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PAC3로 요격하는 것이지만 미사일 경로가 예상과 빗나간 탓이다. 일본엔 17개 고사포부대에 34기의 PAC3가 배치돼 있다. 홋카이도 치토세(千歲) 지역에도 PAC3가 있지만 발사되지 않았다. 대신 자위대는 미사일발사 1시간30분 후인 오전 7시30분부터 도쿄도(東京都)의 주일미군 요코타(橫田)기지에서 PAC3 발사기를 상공으로 조준하는 기동전 훈련을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확인된 미사일방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도 1,000㎞가 넘는 요격미사일 SM3블록2A를 이지스어쇼어(육상형 요격시스템)에 탑재하는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2006년 개발에 착수한 SM3블록2A는 최종단계에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 탑재 능력과 함께 ‘시간싸움’을 벌이는 셈이다. 도쿄의 한 안보전문가는 “일본 정부가 이지스어쇼어 조기도입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미사일방어 요격체계의 취약성 때문”이라며 “이번 북한 미사일을 추적만 했지 대응하지 못한 배경이다”고 말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일본 도쿄에서 29일 한 여성이 북한 미사일 발사 뉴스가 나오는 TV 앞을 지나고 있다. 도쿄=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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