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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여전히 푼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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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여전히 푼돈연금

입력
2018.08.15 11:36
수정
2018.08.15 21: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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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수령액 38만원 수준

20만~30만원 수급자가 최다

100만원 이상은 20만명 불과

12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모습. 홍인기 기자
12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모습. 홍인기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여전히 매달 38만원 수준의 ‘용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급여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447만877명이었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369만6,161명, 장애연금 6만9,545명, 유족연금 70만5,171명이다. 국민연금은 장애ㆍ노령ㆍ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구성돼 있는데, 나이가 들어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이, 장애가 있다면 상태에 따라 등급별로 장애연금이, 가입자 본인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들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액은 37만7,895원 수준이었다. 20만~30만원을 받는 수급자 비율이 27.7%(123만8,680명)로 가장 많았고, 10만~20만원이 23.4%(104만6,876명), 30만~40만원 16.9%(75만5,692명), 40만~50만원 10.0%(44만6,159명), 60만~80만원 7.0%(31만1,76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매달 100만원 이상을 받는 이들은 19만3,073명으로 전체의 4.1% 정도였다. 최고금액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A씨로 월 204만5,553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었다.

한편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받고 있는 장기수급자는 11만1,778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중 54.3%가 특례노령연금 대상자에 속하는 이들이다. 특례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도입 첫해인 1988년부터 보험료를 납입해도 수급을 위한 기본 연수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이들 등에게 적용한 제도로, 가입기간을 5년만 충족해도 연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15~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받은 이들은 58만4,904명, 10~15년은 116만1,537명, 5~10년 123만8,251명, 1~5년 107만587명, 1년 미만 30만3,820명이었다.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국민연금재정추계ㆍ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푼돈연금’ 꼬리표를 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9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 10월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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