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삼는 일자리 창출을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기구인 일자리위원회와 기업인들을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첫 만남은 예상보다 화기애애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만나 “민간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막연한 불확실성을 갖고, 우려나 반대의 목소리만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 정책에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 지시로 출범한 일자리위원회와 경제단체 대표 격인 대한상의가 처음으로 만나 일자리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가 정부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뒤 “일방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만 한다”는 질책을 듣는 등 정부와 재계 사이엔 살얼음판 같은 긴장 관계가 형성됐었다.
이 부위원장은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모두 발언에서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의 아픔을 생각하면 느긋하게 갈 수 없다”면서도 “조급하게 서둘러 부실하게 일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 기업”이라며 “정책의 경중, 선후, 완급을 잘 조절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이 부위원장은 “정부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상시ㆍ지속 업무, 안전 등 생명과 직결된 업무 등은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출산ㆍ육아 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 인력 등은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이 “건설업 등은 업종 특성상 모든 비정규직을 한 번에 정규직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직군별, 산업별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자 이 부위원장은 “(사내하청 비중이 높은) 건설업이나 조선업은 실태 조사를 통해 맞춤형 대책을 찾아보려 한다”고 답변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있다”며 “서로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시간가량의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 이 부위원장은 “대한상의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공감을 표하면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다만 일자리위원회가 소통하면서 일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박용만 회장이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 좋겠다’는 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대한상의와 간담회에 이어 19일 경총 회장단, 21일 무역협회 회장단과 만나 경제계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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