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점평가단] 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 철저한 발본색원이 우선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한 군 지휘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의 대장 진급 및 보직 신고식을 하기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집회 상황에 대비해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건 작성 배경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는 등 현 정부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야로시 ☆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는 필요하지만 이 사안을 이렇게 꼭 공개적으로 떠들썩하게 진행해야 할까?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등 타국에 대한민국 국군기무사령부가 맡고 있는 임무를 사방팔방 홍보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안보를 염려하는 국민은 불안하다.

●탐라도다 ★☆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촛불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촛불과 태극기 시위대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임이 확인돼 논란이 되는 것. 철저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여의도 어공 ★★

군의 정치적 중립은 여야가 다툴 정략적인 문제가 아니다. 엄격히 준수하도록 헌법에 규정된 사안이다. 특히, 기무사는 보안사 시절 정치에 개입하고, 그 수장이 쿠데타를 통해 스스로 대통령이 되어 헌법을 유린했던 아픈 역사가 있다. 철저한 발본색원이 우선. 보안사의 흑역사를 청산하라!

●여술랭 가이드 0

참고용이든 실행용이든 본질은 반헌법적 행태. 형법상이든 국민감정법이든 내란음모에 해당. 이런 발상자체가 국민보다는 정권에 충성하자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다. 백 번 양보하더라도 총부리를 국민에게 돌리기 보다 휴전선 근처로 군대를 더 배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명의 속도에서 본 풍경 0

이번 사건은 왜곡된 정보기관의 역할을 바로잡는 일임.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될 일. 국민의 친구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정보기관의 친구 같은 자유한국당의 낡고 낡은 프레임이 보수몰락의 진정한 원인임.

*신상구(愼桑龜)는 이번 주 휴가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