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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2.14 17:30

[사설] 트럼프의 보호무역 공세가 일깨우는 엄중한 경제 현실

등록 : 2018.02.14 17: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보호무역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엔 상ㆍ하원 의원 초청 백악관 공정무역 간담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한국과의 협정은 재앙이었다.

우리에게 손실만 낳았다”며 한미 FTA 폐기까지 거론했다. 전날엔 한국 중국 일본을 직접 거론하며 외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세금만큼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당국 제품에 수입세를 매기는 ‘호혜세(reciprocal tax)’ 부과 방침을 재천명했다. 미국의 무역 공세가 더 거세질 것임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다.

한국 등 주로 아시아 무역 흑자국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전쟁’ 의지는 거칠고 결연하다. 호혜세를 거론할 때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 “무역에서만큼은 동맹국이 아니다”고까지 말해 동맹에 대한 전통적 우대 조치를 없애겠다는 입장까지 드러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계획에 대해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들(GM)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고 반색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거칠고 엉뚱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보호무역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의지는 허세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현실화해 왔다. 그의 집권 1년간 무역 상대국을 겨냥한 미국의 불공정무역 조사는 전년 대비 81% 급증한 94건에 달했다. 금리인상 기조에도 불구, 달러 약세가 유지되는 것도 트럼프 무역정책의 영향이다. 한국에 대해선 대선 때 거론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최고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등 개별 상품 무역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공세가 미국에게도 실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그건 미국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로서는 치밀한 현실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는 금리인상, 달러 약세(원화 강세), 중국 경제 불확실성 증폭, 북핵 문제 등과 함께 우리 수출과 거시경제 전반에 실질적 위협으로 떠올랐다. 합리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미 FTA 협상,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같은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과거 일본처럼, 체질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는 수밖에 없다. 금융업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산업의 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산업 육성이 절박한 이유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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