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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률 전망치 3→2.9% 낮추고
취업자 증가 전망 月 32만→1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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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확대ㆍ車 개소세 인하뿐
본질적인 일자리 대책은 안 보여
전문가 “재정 아닌 산업 정책 펴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낮췄다. 최근까지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던 정부의 경기 판단이 급선회한 것이다. 취업자 증가 전망 역시 월 평균 32만명에서 절반 수준인 18만명으로 내려갔다. 정부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지만, 성장세 회복의 핵심 요건인 일자리 증대를 위한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수정치와 경기부양 대책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상황에 대해 “수출ㆍ소비 회복 등 지표성 경기는 양호한 모습이나 내용 면에선 취약하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9%, 내년 2.8%로 0.1%포인트씩 내렸다. 대내적으론 반도체, 석유화학 등에 한정된 수출과 건설ㆍ설비투자 하락세, 대외적으론 미중 무역갈등, 미국 금리인상 등의 악재가 있는 점을 들면서 “현 상황에 대한 해결 노력이 없을 경우 성장ㆍ고용 등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된 경기부양책은 저소득층 소득보전과 내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하는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노인 기초연금 조기 인상,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인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세금(재정)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주종이라는 것이다.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늘리고, 고용ㆍ산업위기 지역 노인에겐 연내 일자리 3,000개를 제공한다는 대책이 있지만, 대부분 재정을 투입해 공공ㆍ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임시방편’에 가깝다. 지역 고용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안도 기업이 투자하면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식이라 고용 창출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기초연금, 구직활동지원금 등 주요 대책이 기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이라며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복지 성격 대책이 아닌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달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 부문을 선정해 규제혁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ㆍ서비스업 등 업종별 혁신, 국가투자 프로젝트(메가 프로젝트) 선정, 공유경제ㆍ관광ㆍ의료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이 내달 발표안에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분야가 많아 획기적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산업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소득의 출발은 일자리이고, 그 바탕엔 기업들의 새로운 수익사업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수출, 투자, 소비 전 부분에서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정부는 재정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일자리를 통해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산업 정책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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