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결과 발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뉜 물 관리를 통합하면 최소 6조3,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6일 ‘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과 정책 로드맵 연구’ 보고서에서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국토부의 하천정비 사업 등을 통합, 일괄적으로 추진하면 이 같은 재정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KEI는 2011∼2015년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평균 단가인 1㎞당 약 33억 원을 토대로 2021년부터 진행될 8,508㎞ 규모의 하천복원 사업에 27조9,64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국토부의 사업과 중복된 것을 합쳐 공동으로 추진하면 재정 개선 효과는 약 6조3,356억 원(23%)에 이를 것이라는 게 KEI의 계산이다.
KEI에 따르면 실제 충남 당진시 역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국토부의 하천정비 사업과 통합 추진되면서 예산이 약 305억원에서 235억 원으로 23%가량 줄었다.
김익재 KEI 물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은 “그간 생태하천 사업은 조정·협의 부족으로 중복 투자, 부처 간 갈등 문제가 이어졌다”며 “국가ㆍ지방ㆍ소하천ㆍ도랑살리기 등의 사업을 통합해 추진하면 하천사업의 재정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KEI는 이와 관련,물관리 정책의 단계별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내년 12월∼2019년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서 관계기관의 조직·기능을 통합하고, 2020∼2022년 관련 제도·사업의 세부내용을 통합해 이행평가를 시행하고 물관리 통합 측정망 등을 운영·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유역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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