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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 30% 의무공천’ 이번에도 구호에 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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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 30% 의무공천’ 이번에도 구호에 그치나

입력
2018.01.24 1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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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여성 지방선거 진출 뒷받침”

후보 발굴ㆍ공천 제도 논의는 빠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앞줄 왼쪽 두번째)와 이춘석 사무총장, 이재명 성남시장, 양향자 여성위원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필승 여성 전진대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앞줄 왼쪽 두번째)와 이춘석 사무총장, 이재명 성남시장, 양향자 여성위원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필승 여성 전진대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ㆍ13 지방선거에 앞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 없어 선거용 구호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지도부, 지방선거 여성 출마 희망자, 여성 당원이 참여해 ‘2018년 지방선거 필승, 여성전진대회’를 열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성 진출이 잘 되는 것이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승리하는 길”이라며 “여성들의 지방선거 진출을 위해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 30% 의무공천’을 요구하는 여성 당원들의 요구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다.

민주당 당헌 8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제외한 공직 선거의 지역구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을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 규정을 따를 경우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ㆍ기초의원의 여성에 대한 할당량이 결정된 셈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당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역대 선거에서 여성 공천 비율 30%를 맞춘 전례가 없고 경쟁력 있는 여성 후보를 다수 확보할 방안도 불투명하다는 현실론도 적지 않다. 이에 민주당은 ‘여성 우선추천 지역’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역 선정과 비율 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여성 의무공천 30% 규정에서 제외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선출 방식이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로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남성이 다수 공천을 받은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권당이 된 이후 여성 정치 참여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여성 후보 발굴이나 공천율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는 여전히 미약하다”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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