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쟁 불가론’과 배치
‘3불 원칙’도 껄끄러운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군사적 옵션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전후해 미국 측에서 부쩍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정상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6일 일본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대한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미일 양국의 북핵 대응에 있어 군사적 옵션도 포함돼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앞서 3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군사적 노력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일”이라며 조금 높은 수위에서 군사적 옵션을 의제로 다루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군사적 옵션 논의는 문 대통령으로선 곤혹스러운 의제가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5원칙을 강조하며 ‘한반도 전쟁 불가론’을 재천명했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단호한 대응에는 적극 공감하는 한편, 대북 선제 타격에는 반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을 거론한다면 우리 정부도 굳건한 한미공조를 강조하되, 군사적 옵션 검토에 앞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소진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 협상에서 밝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추가 배치ㆍ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ㆍ한미일 군사동맹에 부정적인 ‘3불(不) 원칙’도 회담에서 언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한국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맥매스터 보좌관의 발언을 통해 우회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의 주권적 사항들에 중국에 어떤 약속을 한 바 없다”고 미 측의 우려를 일축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목적이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 방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미 또는 한중 간 갈등 요인일 수 있는 3불 원칙을 굳이 거론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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