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가습기 피해 아동 부모 박영철ㆍ김미향 부부) “정부에서 정하는 판정기준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부는 피해자와 눈높이를 맞추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 안은주씨)
지난해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지원을 약속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피해 구제에 여전히 소극적이고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평가 국회토론회’에서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규모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최 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이미 2017년 환경부 용역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가습기 살균제피해자가 최대 56만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환경독성보건학회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 3,993명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사용비율, 건강피해 경험여부 등 설문 조사한 결과를 전체 인구로 환산해 추산한 것이다. 그는 “피해자로 신고한 사람은 1.2%(6,040명), 이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로 판정한 사람은 이중 607명에 불과하다”며 “대규모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구제특별법에 의해 마련된 기업기금(특별구제계정) 1,250억 원 가운데 지난 1년간 지급액이 약 7%인 92억4,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별구제계정은 소송을 통해 관련 기업으로부터 배상 받기 어려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기금이다. 최 부위원장은 “정부로부터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받지 못한 이들에게 주라고 만든 기업기금마저 지급에 소극적이라 정부와 기업이 한통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했을 뿐”이라며 “재난의 관점에서 피해자들을 폭넓게 선지원하고 기업들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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