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은 확실히 가능하지만
합의 이후가 진정 어려운 대목
북한, 미국의 신뢰 얻기 위해선
억류 미국인 석방 등 조치해야”
“미국과 북한은 정상회담에서 주요 원칙과 목표에 합의해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 수교로 향하는 길을 닦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합의의 진정 어려운 측면은 합의 이후에 나올 것이다. ”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24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 수교 등 빅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확실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덴마크 국장은 “그런 합의는 이전에도 몇 번 이뤄졌다”며 정상간 합의 이후 세부적 절차와 이행, 검증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상호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덴마크 국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외교적 방법을 통해 북핵 위기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_북한의 핵실험ㆍ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사전 조치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핵보유국 인정을 노린 것이란 경계심도 여전하다.
“북한의 발표는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번 핵 위기의 성격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정했다는 신호는 없다. 사실 발표문 자체는 그가 현재의 억지 능력에 만족해 추가적인 실험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발표는 김정은이 가진 융통성을 최대화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데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_상당수 전문가들은 여전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건설을 위해 핵무기를 거래 카드로 내놓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정말 체제 보장의 조건이 마련되면 핵무기를 포기하려고 할까.
“북한이 외교적 경제적 양보의 대가로 핵 능력을 제한하는 데는 동의할지는 몰라도, 기꺼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핵무기는 북한의 안보 전략의 핵심이며 김정은 집권의 정통성을 받쳐 주는 주요 요소다. 그렇긴 해도, 북한과 대화하고 무엇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외교적 노력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_한국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수교의 빅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 정부도 이 같은 ‘빅뱅 접근법’을 선호한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는가.
“확실히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정상 간의 합의 이후가 진정 어려운 대목이다. 다양한 나라들이 세부 절차와 이행, 검증 작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과 북한 간에는 상호 신뢰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양측이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서로의 우선 사안을 먼저 관철시키기 위해 힘겨루기를 벌일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은 비핵화는 시간을 끌면서 평화 조약과 북미 수교를 우선 순위로 다루려 할 것이고, 미국은 그 반대일 것이다.”
_북한이 제재 완화나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나?
“북한이 선의를 보여 주기 위해서 우선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을 석방하고 미군 유해 발굴에 관한 즉각적인 정보 교환과 협력을 허용해야 한다. (1996년부터 시작된 미군 유해발굴 작업은 2005년에 중단됐다) 아울러 남한과의 이산 가족 상봉을 다시 시작하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도 생존자 귀환을 포함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다면, 북한은 모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관련국들은 또한 합의가 이행되는 동안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스포츠나 문화 교류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뢰가 쌓일 수 있을 것이다.”
_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어떻게 전망하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협정과 비핵화에 대한 선언적 성명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토대를 닦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평양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 틀 내에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시킬지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한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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