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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고립주의' 트럼프 카슨 한국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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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고립주의' 트럼프 카슨 한국에 부담

입력
2015.11.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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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후보 정책성향. 민주당 후보가 확실한 클린턴 전 장관이 보여주듯이 수치가 음수이거나 낮을수록 해당 분야에서 진보적이다.
주요 후보 정책성향. 민주당 후보가 확실한 클린턴 전 장관이 보여주듯이 수치가 음수이거나 낮을수록 해당 분야에서 진보적이다.

미국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군으로 압축된 5, 6명의 정책 성향은 어떻게 다를까. 또 이들 가운데 누가 당선돼야 한국에 유리할까.

민주당 최종 후보가 확실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나머지 5명 공화당 후보의 정책은 개인 권리와 경제정책 등 국내 이슈에서는 크게 엇갈리지만, 외교ㆍ국방부문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다. 대통령 부인과 국무장관을 지내면서 클린턴 후보가 외교ㆍ국방에서는 진보적 이상보다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과 미국 이익 중시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개인 권리와 국내이슈 등에서 공화당 후보군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낙태, 동성결혼, 오바마케어, 인위적 경기부양, 부자증세 등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내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다른 후보에 비해 보수 성향이 강하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낙태 동성결혼 등 ‘개인 권리’ 분야에서는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환경정책과 불법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 등에서는 민주당에 가까운 중도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 경험이 없는 ‘아웃사이더’로 분류되는 도널드 트럼프와 벤 카슨 후보의 경우 고립주의적 외교정책을 펴겠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과 구별된다. 트럼프는 또 공화당 주류의 일반적 정서와 맞지 않는 ‘부자 증세’를 옹호하고 있다.

주요 후보 정책 비교

▲▲:강한 찬성/ ▲: 찬성 / ○: 중립 / ▼: 반대 / ▼▼: 강한 반대

한반도 관련 정책은 선거 운동 초반이기 때문인지 대부분의 후보들이 윤곽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보호무역과 일방주의적 성향을 보일수록 우리 외교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는 만큼 트럼프와 카슨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게 한국에게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산정책연구원 우정엽 워싱턴 사무소장은 “미ㆍ중 관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한국 외교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중국과 대결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ㆍ민주당 후보의 한반도 정책은 선거전이 막바지에 다다른 내년 후반기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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