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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중단’ 턱밑까지 제재 수위 높여…정유 90%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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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중단’ 턱밑까지 제재 수위 높여…정유 90%감축

입력
2017.12.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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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정유 제품, 두 차례로 제재로 45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

북한 해외 노동자 2년 이내 귀환조치

의심 선박 입항시 나포ㆍ검색ㆍ압류 의무화

트럼프 “세계는 죽음 아닌 평화 원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 유엔본부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 유엔본부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정유제품 공급량을 바닥 수준까지 줄이고, 북한의 주요 수출입 물품을 대부분 차단하는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최후의 카드로 꼽히는 ‘원유 제한’의 턱밑까지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다만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1년 이내에 귀환 조치시키는 강수도 미중간 협의안에는 담겼으나, 막판 러시아의 이견으로 2년 이내로 시한이 다소 늘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며 올해 들어서만 4번째 제재 결의안 채택이다. 북한에 대한 전제 제재 결의로 따지면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375호(2017년)에 이은 10번째다.

이번 결의안은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였다. 지난 9월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반 토막 난 데 이은 것으로,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90%가량을 차단하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ICBM을 추가 발사하면 유류 제한 조치를 추가하겠다는 ‘트리거’ 조항도 명문화했다.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시 중국 등과의 실랑이 없이 유류 제재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결의안은 원유 공급에 대해선 상한선으로 '연간 400만 배럴'을 명시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현재 연간 400만 배럴이 북한에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돼 현행 대북 공급량을 동결하되 구체적으로 수치를 명시한 셈이다. 아울러 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도 의무화했다. 현재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원유량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의미도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 '달러벌이'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24개월 이내에 송환 조치된다. 애초 미·중 협상을 거친 최종 수정안(블루텍스트·blue text)에서는 12개월 이내로 시한을 못박았지만,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표결을 앞두고 막판에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고용을 금지한 기존 제재결의와 비교하면 북한 노동자 파견의 종료 시점을 명시한 것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최대 10만 명을 파견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상 차단 조치와 관련해서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이 회원국 항구에 입항했을 때 나포ㆍ검색ㆍ압류하는 조치도 의무화했다. 다른 회원국이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에 대한 검색 압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국 영해상에서는 의심 선박에 대해 검색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제재 결의안은 이밖에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산 물품의 수입 금지 품목을 식료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 수산물 수출금지와 관련해 '조업권 거래금지'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인사 16명이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14명은 해외에 있는 북한은행 대표들이며, 나머지 2명은 미사일 개발의 주역으로 손꼽히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이다. 단체로서 '인민무력성'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등 연말을 보내기 위해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개인별장인 마라라고 휴양지에 도착한 후 유엔 안보리 결의 소식을 접하고 트위터에 “유엔 안보리가 방금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15대0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며 “세계는 죽음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고 적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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