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송용창
특파원

등록 : 2018.02.13 17:06
수정 : 2018.02.13 21:14

트럼프 “무역엔 동맹 없다” 또 호혜세 으름장

등록 : 2018.02.13 17:06
수정 : 2018.02.13 21:14

“한중일에 어마어마한 돈 잃어”

구체적 세금 형태는 언급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중국, 일본, 한국,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무역 적자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며 ‘호혜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가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만큼 그 나라 상품에 보복하겠다는 것인데, 관세인지 내국세인지조차 실체가 불분명해 엄포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미국이 다양한 무역 보복 조치를 동원할 가능성은 높아 무역 전쟁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국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책임을 지울 것”이라며 호혜세를 꺼냈다. 그는 “이들 중 일부는 이른바 동맹이지만, 무역에서는 동맹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호혜세를 세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나 몇 달 안에 그것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한ㆍ중ㆍ일 3국을 지목해 “중국과 일본,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 그들은 25년 동안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왔다”고 성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혜세’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후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며 “대통령은 무역에 관해 오랫동안 유지해온 불만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호혜세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호하다. 호혜세가 보복 관세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만큼 관세를 올리기 위해선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탈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내국세라면 각 나라에 맞춤형 보복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 공화당이 지난해 수입품에 20%의 세금을 물리는 국경조정세를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다만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단순히 말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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