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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틀 안에서…” 남북, 분야별 회의ㆍ조사는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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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틀 안에서…” 남북, 분야별 회의ㆍ조사는 착착

입력
2018.08.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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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남북 대표단이 악수하는 자세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지난달 4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남북 대표단이 악수하는 자세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남북은 금강산 지역 병해충 공동 방제를 진행하기 위한 피해 상황 조사를 8일 실시했다. 다음날인 9일에는 철도공동연구조사단 제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대북 제재로 인해 사업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대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분투 중인 모습이다.

통일부는 금강산 지역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 인원 12명이 이날 오전 8시 39분 군사분계선(MDL)을 통과, 동해선 육로를 이용해 금강산 지역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남북은 금강산 지역 1~2곳 병해충 피해 상황 및 규모를 파악한 뒤 방제 약품, 공동방제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남북은 2015년도에도 금강산 지역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엔 7월 현장 방문 후 9~10월에 걸쳐 방제 작업이 이뤄졌고,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병해충 관련 약품 자체가 전략 물자가 될 것 같지는 않다”며 “(대북)제재 틀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남북은 철도공동연구조사단의 제2차 회의를 남측 경의선 출입사무소(CIQ)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이날 전했다. 남측은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대표로 6명이, 북측은 김창식 철도성 부국장을 대표로 6명이 각각 회의에 참가한다. 통일부는 “8월말경부터 진행할 예정인 경의선·동해선 철도 현지공동조사 일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비롯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1차 회의는 지난달 24일 개성 시내 자남산여관에서 열렸다.

정부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를 깨지 않는 선에서 대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러한 태도가 남북 협력사업을 더디게 만든다며 불만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무엇이 북남관계의 새로운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남조선당국은 '공동점검'과 '공동조사', '공동연구' 등의 '돈 안 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인데다가 그것마저도 1차회의요, 2차회의요 하면서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고 남한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현재 북과 남 사이에 여러 갈래의 사업들이 분망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그 내막을 현미경적으로 투시해보면 겉만 번지르르할 뿐 실속있게 진행되는 것은 거의나 없다”는 비아냥도 더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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