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연기 논란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행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사드 레이더 시스템과 2개의 발사대를 배치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사드 배치는 전임 정부가 결정했지만 나는 이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배치 연기 논란이 악재로 떠오르자 미국 조야의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관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관여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언급했다. 특히 “(대북 정책을)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 앞으로 상세하게 정해진 방식은 없다”면서도 “한국이 이 (북핵 해결)과정에서 더 크고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2단계 해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첫째는 동결이고, 둘째는 완벽한 폐기”라고도 설명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재협상 의지를 밝히면서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정부의)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한 가지 문제로 인해 한일 양국 관계의 진전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 “주권국가로서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우리 군에 대한 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가능성을 남겼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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