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주제로 연속 의원총회를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개헌 쟁점 중 경제민주화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TF를 꾸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 관련 2차 비공개 의총을 열고 경제ㆍ재정ㆍ지방분권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총론적으로 보면 지방분권과 경제 관련 분권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 수준은 높다”며 “당 차원의 심화 토론을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형태 쟁점만이 아니라 지방분권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따라와줘야 되기에 토론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경제민주화와 노사정 대타협 등 사회적 대타협 문제는 어떤 쟁점보다 중요한 문제고 추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TF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 대변인은 “지방재정 관련 논의가 가장 심도 있게 됐고, 전반적으로 분권 선언이나 주민자치권 강화, 지방재정 사업 결정의 보충성 원칙 등은 동의 수준이 대체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고, 필요하면 지방분권 분야도 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회가 예산편성권을 갖는 문제와 감사원 소속 변경 문제, 양원제 도입과 자치사법권 문제 등도 거론됐으나 다음 의총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의총에는 총 121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50여명 정도만 참석하는 등 저조한 출석률을 보였다. 이는 1차 의총의 출석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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