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제기한 “대선 전 개헌”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그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번 3월 국회가 대선 전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른 시일 내에 헌법개정안을 발의해서 20일 이상 국민 공고를 거치면 3월 국회 내에 국회 의결도 가능하다고도 했다. 이론상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필두로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류가 반대하고 있고, 광장민심도 부정적 기류가 강한 현실에 비춰 대선 전 개헌 성사 가능성은 극히 낮다. 정말 개헌을 원한다면 공허한 주장에 매달리기보다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게 옳다.
물론 자유한국당 말고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개헌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기는 하다. 이들은 각자 마련한 분권형 개헌안을 단일 개헌안으로 통합한 뒤 대선 이전이나 대선일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상태다. 개헌이 되면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이 불가피한데 엊그제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대선 전 개헌 관철보다는 압도적 지지율로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는 문 전 대표에 맞서 판을 흔들려는 의도가 짙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비문 연대’ 구축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다른 한편으로 문 전 대표 측이 지나치게 개헌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것도 문제다. 문 전 대표는 개헌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헌재 탄핵심판 이후에 논의하자고 미루고 있다. ‘가진 자의 오만’으로 비치는 게 사실이다. 최근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가 친문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았다. 지난해 개헌문건 파동에 이어 또 다시 친문 패권주의 논란이 인 것은 당연했다.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헌법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 전 대표를 포함해서 여야의 모든 대선주자들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탄핵인용으로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대선 전이든 후든 조기 개헌은 이미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태다. 따라서 각 후보들이 집권 후 적절한 시점에 개헌 추진의 구체적 청사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만 역대 대통령들처럼 후보시절에는 철석같이 개헌을 약속했다가 집권 후에는 나 몰라라 했던 전철을 피하기 위한 장치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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