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세종고속도로 국비로 건설키로
정부가 민간투자(민자) 방식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고속도로 일부 구간 건설을 재정사업(한국도로공사ㆍ정부 재원 투입)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적극 추진했던 민자도로 건설 역시 앞으로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민자도로 건설에서도 새 정부가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한 셈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열고 서울~세종고속도로 전 구간 건설ㆍ운영사업을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에게 맡기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구리~안성 구간(82.1㎞)은 도공에서 착공한 뒤 민간에 운영을 맡기고, 안성~세종 구간(59.5㎞)은 건설과 운영 모두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늘리는 공공성 강화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공의 조달금리가 민간보다 3%포인트 가량 저렴하고 부가가치세도 면제받아 고속도로 통행료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9,250원)의 83.4%(7,710원)까지 낮출 수 있고 완공시점(2024년 6월)도 1년6개월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사업으로 바꾸면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으로 도공이 운영 중인 경부ㆍ중부고속도로 이용료 감소(연간 1,000억원 추정)까지 만회할 수 있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기반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통상 재정사업 방식의 도로건설에 공사비의 40%를 지원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총 공사비(6조2,000억원)의 10%만 정부가 보조한다. 재정투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전 민자도로 사업에 지원해온 비율과 같다. 보상비용(1조3,500억원)까지 합하면 정부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조성에 쓰는 비용은 1조9,700억원이다. 공사비의 나머지 90%는 도공이 자체 조달한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 선회로 향후 추가 민자도로 건설은 사실상 중단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민자도로는 16곳(735.6㎞)이다.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5곳(118.8㎞)은 건설 중이며, 실시계획ㆍ협상 단계에 있는 사업이 각각 2곳(158.5㎞), 1곳(28.9㎞)이다. 김 국장은 “현 추세라면 2022년엔 전체 도로의 20%가 민자도로가 된다”며 “통행료가 비싼 민자도로 건설은 종전보다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실시계획ㆍ협상 중인 3개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민자도로 최소화 방침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김진욱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효율성만을 앞세워 공공성을 소홀히 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시도여서 환영한다”며 “민자도로 추진 시에도 특정 집단이 운영수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의 한 사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재정부족, 도공의 부채로 인해 도로를 적기에 확충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민간자본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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