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말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귀국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시기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및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을 만나 한반도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돌파구를 찾기 위한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은 바람직한 일이다.
정 실장의 미국 방문은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초 이후 70여일 만으로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난기류에 빠진 후속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정 실장이 1박2일 동안 대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만 만난 특별한 목적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무엇보다 북미 협상의 걸림돌인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조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게 목표”라고 거듭 강조하는 점에 비춰볼 때 우리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중재안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강경화 장관의 방미 행보도 비핵화 중재가 초점이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국을 대상으로 공동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키로 다짐했다. 최근 제재 완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강 장관은 동시에 부분적 대북제재 면제를 유엔 안보리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 과정에서 제제 면제가 불가피하겠으나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듯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한 발씩 양보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교착 국면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미 양국은 문 대통령이 앞서 무산 직전의 북미 정상회담을 되살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에 귀를 기울여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중재안을 심각히 검토하고 북한은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을 ‘쓸데없는 훈시질’이라 비방하는 일부터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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