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불신 표출
“인사 통해 줄 세우기” 비판도
부장급 이상 중간간부 자리 이동이 있었던 17일 전국 검찰청사는 이삿짐 나르는 풍경으로 분주했다. 새 부임 자리가 요직이냐 한직이냐에 따라 표정이 엇갈렸지만 공안검사들이 특히 더했다. 같은 공안이지만 선거사건 담당은 두드러지게 좌천된 반면, 간첩사건 담당은 영전한 탓이다. 무엇이 이들의 갈 자리를 갈라 놨을까.
검찰에서 대검 공안1과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대공ㆍ테러 사건, 대검 공안2과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선거ㆍ정치 사건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날 자리를 옮긴 공안 부장 가운데 선거ㆍ정치 담당 간부의 퇴조가 뚜렷했다. 김유철(48ㆍ사법연수원 29기) 전 대검 공안2과장은 공안 요직이 아닌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에 보임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공안2부장이었던 이성규 부장은 아예 수사를 할 수 없는 연구직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부장급으로 파견됐다.
반대로 대공ㆍ테러 담당 중간 간부들은 표정관리를 해야 했다. 임현(48ㆍ28기) 전 대검 공안1과장이 검찰 공안 수사 핵심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 김재옥(51ㆍ26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도 차장검사 승진 코스인 원주지청장에 임명됐다.
이처럼 엇갈린 공안검사 인사를 통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선거사건을 당시 야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공정하게 처리했다는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성규 부장의 연구직 좌천 인사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안2부가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RCS)을 이용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들고만 있었을 뿐 기소 여부를 결정짓지 않고 끝까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게 밉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줄 세우기’라는 일각의 불만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정치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리 신호를 요구하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 공안 간부 인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영전을 한 임현 부장, 특수통인데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를 총괄하는 2차장에 깜짝 발탁된 박찬호(51ㆍ26기) 전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이 모두 호남 출신이란 점도 화제가 됐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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