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기자

등록 : 2018.01.14 13:45

“빚 다 갚았다”

등록 : 2018.01.14 13:45

충남도내 지자체 줄줄이 채무제로 선언

충남 보령시가 지난 10일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채무잔액 70억원 상환을 끝으로 한때 730억원에 이르던 빚을 모두 갚고 채무 제로 선포식을 열고 있다. 보령시 제공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내 시ㆍ군이 줄줄이 채무제로 선언을 하고 나섰다.

홍성군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3억원을 상환, 빚 없는 도시가 됐다고 15일 밝혔다.

홍성군은 2014년 민선 6기 출범 당시 218억원에 달하던 채무액을 기존 채무상환 계획목표를 2024년에서 7년 앞당겼다.

보령시도 10일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채무잔액 70억원 상환을 끝으로 한때 730억원에 이르던 빚을 모두 갚았다.

천안시도 지난 9월 민선6기 출범 당시 1,695억원에 이르던 지방채무를 모두 갚고 ‘채무 제로 도시 선언식’을 가졌다.민선6기 출범 당시 채무액이 1,695억원에 달했다. 천안시는 2011년 감사원으로부터 분식회계운영 지적 등 불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각종 재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었다.

서산시도 2011년부터 지방채 발행억제 등 예산 절감을 통해 같은 달 695억원의 부채를 전액 상환했다.

논산시도 지난 6월 585억원의 부채를 전액을 상환히고 ‘지방채무제로(Zero)도시’를 공식선언 했다.

청양군도 지난 5월 채무잔액 36억원을 예정보다 일찍 상환하면서 채무제로에 동승했다. 계룡시는 이보다 앞선 2016년 빚을 청산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초지자체의 채무 감소가 단체장의 능력 평가지표로 활용되면서 단체장임기 만료가 다가올수록 채무줄이기에 매달리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임기 말 단체장 치적 쌓기라는 평가와 함께 인프라 확충 등 사업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채무가 줄어들면 지방재정이 건전해지고 이자절감 효과도 있다.

특히 채무의 원인의 상당수가 선심성 사업추진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채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자체의 채무 줄이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채무 없는 도시가 되었다는 것은 알뜰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 것”이라며 “선심성 예산축소와 지속적인 건전재정관리,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현안사업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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