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탈퇴 땐 실현 더 어려워져
일각에서 “2100년까지 장기 과제
큰 틀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 탈퇴를 예고하면서, 채택 2년도 안돼 파리협정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번 세기에 온도 상승을 2도(산업화 이전 대비) 이하로 묶자는 야심 찬 목표는 달성이 더욱 어려워지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파리협정의 근간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1992년 시작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현재 196개국과 유럽연합(EU)이 가입해 있으며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이 가장 최근의 협약이다. 파리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목표 온도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지구평균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1.5도 이하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또 기존에는 선진국 위주로 감축 목표를 부과했으나 개발도상국도 동참하도록 했으며, 국가별로 스스로 감축방안을 마련해 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감축 의무를 하향식으로 제시했는데 국가별 의견 대립이 심했기 때문에, 자율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절대량을 2005년보다 26~28%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1단위 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05년보다 60~65%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온실가스 정책에서 가장 앞서가는 EU의 경우, 2030년까지 1990년보다 온실가스 배출 절대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기존에도 2도 이하 목표 자체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았는데, 세계 2위 온실가스배출국인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추진으로 그 간극은 더욱 벌어진 모습이다.
하지만 미국의 탈퇴가 파리협약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과 EU 등 다른 회원국들이 가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다, 협약에 후퇴 방지의 원칙이 있어 이전에 제출한 목표보다 후퇴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기후미래전략과 김종률 과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길어도 8년일 것이며 이후 미국이 다시 참여할 수도 있는 만큼 큰 틀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행로드맵을 짰으며, 이번 정부에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7% 감축 목표를 세웠는데, 기준이 절대량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의 배출량 추정치(BAU) 대비 목표라는 점에서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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