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보고대회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혁신성장과 관련해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라며 정부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수요 창출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곡 연구개발(R&D)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성장은 일자리ㆍ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이지만 성과가 가장 더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기차와 수소ㆍ전기버스와 관련해 “보조금에 그치지 않고 충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맞춤형 처방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걸림돌인 규제를 혁신하는 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드론 경기장을 만들었는데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만 이뤄져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IT벤처붐을 주도했던 점을 언급하며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당부한 것이다. “연말에는 화성 케이시티(K-City)에서 여러 기업의 자율주행차들이 실제로 시험 운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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