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전용상품 출시 예정
전업주부 카드 발급 절차 완화
재기사업자 연체이력 반영 금지
과거 질병을 앓았거나 현재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 출시된다. 한번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재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에겐 올 연말부터 신용평가 때 과거 연체이력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금융소비자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 중심 1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그간 실손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이 내년 4월 출시된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민영 상품이지만 그간 정작 실손보험 혜택이 절실한 유병력자들은 소외돼 왔다. 보험사들이 과거 5년간의 치료이력을 심사해 큰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는 아예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판매 중인 유병자 전용 실손보험은 암보험 형태로 출시돼 찾는 이가 거의 없다.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출시된 노후실손보험 역시 고령자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대부분 가입 단계에서 거절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질병 이력이 있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도 최근 2년 내 치료 이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전용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 특정 질병에는 일정기간 보장을 제한하더라도 가입 거절은 거의 없도록 상품을 설계할 예정이다. 다만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인 만큼 보험료는 다소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상품의 흥행여부는 미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30%로 높이거나 보장영역을 제한하는 방식처럼 다양한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도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남편 소득의 일부를 인정받거나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정부는 이 절차를 줄여 카드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켜줄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부턴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투자상품을 가입할 때 금융회사에 투자상담 과정을 녹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투자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또 현재 최대 연 15%에 이르는 연체금리를 낮추는 산정체계 개편작업도 올해 중 마무리 된다. 내년 초 연체금리가 내려가면 빚을 연체한 13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재기사업자의 경우, 앞으로 금융사들이 연체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건 물론 신용평가 때 과거 연체이력을 반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빌린 돈을 잘 갚아 정부로부터 재기사업자로 선정된 3,000여명의 신용등급이 내년부터 차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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