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트럼프 만나 설득하겠다”
일단 고수… 조기발효 대책 마련
호주 中 포함 ‘플랜 B’ 거론
멕시코는 양자 협정 대안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선언하자 일본 정부는 “올 것이 왔다”며 충격에 빠졌다. TPP 핵심 참여국인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미국이 빠지더라도 TPP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으로, 호주 총리와 전화회담을 갖고 조기발효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동력을 상실한 TPP가 제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를 만나 TPP가 갖는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 다시 이해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 측은 내달 20일쯤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TPP 탈퇴 번복을 설득할 계획이지만 대세를 돌리기는 늦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아베 총리가 이날 국회에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연계협정(EPA),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추진할 뜻을 내비친 것도 미국의 탈퇴로 TPP가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 부장관은 같은 날 “미국을 뺀 참가국 11개국으로 발효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노믹스를 다시 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는 그동안 TPP를 통해 경제의 향상을 도모해왔다”며 “TPP가 발효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니 경제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TPP의 경제 효과를 14조엔(약 144조4,000억원)으로 추산하며 TPP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봐왔다. 이런 효과가 사라지는 데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나머지 11개 TPP 회원국들의 행보도 엇갈리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과 같은 다른 경제대국으로 채워 TPP를 살려가는 ‘플랜B’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스티븐 초보 호주 통상장관은 “호주와 일본은 TPP를 계속 이어나가길 원한다”며 호소했고, 빌 잉글리시 뉴질랜드 총리는 미국의 결정이 다른 참가국들의 TPP 출범 노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반면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TPP가입국들과 개별적인 양자 무역협정을 추진할 의지를 내비쳤다. 에랄도 무뇨스 칠레 외교장관도 오는 3월 다른 회원국은 물론 한국, 중국 등 비회원국 장관들을 초청해 칠레에서 대책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는 등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