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는 어느 정도가 알맞을까.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통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실행에 착수하자 공무원 적정 규모에 새삼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올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 기타 공공부문에서 5만9,000명 등을 합쳐 모두 7만1,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향후 5년 간 공무원 수만 연평균 4%씩 급증해 지난 2013년 100만명을 돌파한 공무원이 2022년엔 120만명에 이르리란 분석도 있다.
▦ 공무원 수가 120만명에 이르면 인구 1,000명 당 공무원 수도 19.9명(2015년)에서 22.9명으로 늘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고용이 아무리 늘어나도 아직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은 없다. 흔히 인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조차도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수의 비중에 불과할 뿐이다. 2015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 비중은 7.6%로 OECD 평균 21.3%에 크게 못 미친다. 문 대통령의 공공 일자리 확충 공약도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OECD 통계의 ‘함정’에 주목한다. OECD는 ‘정부 인건비 지출에 포함되는 고용인’ 전체를 공공부문으로 잡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무원법 상 공무원만 따져 군ㆍ의경, 사립학교 교원, 공공 비정규직 등이 관련 통계에서 빠진다. 학계에선 OECD 통용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 공공부문 비중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본다. 일반 정부지출 중 공무원 보수 비중으로 쳐도 우리나라는 21%로 OECD 평균 23%와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 OECD가 총고용 대비 공공 고용을 따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애덤 스미스 이래 학계의 오랜 논란인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개념을 원용한 것이다. 개념의 취지에 따르면 민간고용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납세하는 생산적 고용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공무원 등은 근본적으로 민간이 낸 세금을 쓰는 비생산적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공공 고용의 한계를 따지자는 논리다. 정부도 공약 강행에 앞서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공공 고용의 한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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