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미 수사기록 등 검토 착수
고발 등 염두 TF에 검사 파견도
‘SNS 장악 문건’ 수사도 나설 듯
국가정보원이 내부 적폐청산에 착수함에 따라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사로 이어지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악연을 맺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관련 수사를 총괄하게 돼 수사 범위와 강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 측의 협조 공문을 받은 검찰은 보유한 관련 수사기록 등의 검토에 착수했다. 아직 국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자료 요구는 없었지만 각 부서별로 사건기록 등을 정리하고 있다. 사건 기록들이 방대한 만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 일찌감치 검토에 들어간 셈이다.
최근 국정원발전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을 검찰 등에 통보했다. 앞서 국정원은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F가 이명박ㆍ박근혜 두 정권 시절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사건은 댓글 사건과 북방한계선(NLL) 논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찰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 총 13건이다.
국정원 측은 과거의 부적절한 관행을 끊기 위한 자체 조사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정원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사 출신 조남관 감찰실장이 주도하는 TF에 현직 검사가 파견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정원이 내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경우 재수사나 추가 수사할 것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것이다.
의혹 사건뿐 아니라, 최근 세계일보에 보도된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장악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보고서는 2011년 10월 재보궐 선거 직후에 19대 국회의원 총선과 대선 대비를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돼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치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근거로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하는 경향에 비춰볼 때 곧 검찰이 이 사건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국정원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9년 간의 보수 정권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자칫 보복 수사로 비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지검장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사건 수사를 맡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인 윤 지검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외압을 폭로했다가 좌천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 강행을 추진했던 윤 지검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어 수사 강도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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