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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빈자리, 또 의원 차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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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빈자리, 또 의원 차출할까

입력
2017.06.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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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ㆍ박범계ㆍ박영선 등 물망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에 다시금 현역 의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또다시 낙마의 위험을 무릅쓰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보다는 선거를 통해 1차적인 검증 과정을 거친 현역 의원을 기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식 직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구조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법무부나 검찰에 종사하는 검사들도 더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설 수 있다”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법무부 장관을 모신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의 사퇴에도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구현해 낼 적임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고충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 추가로 의원들이 차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미뤄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큰 무리 없이 청문회를 통과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문 대통령과 참여정부 당시 호흡을 맞춰 본 전해철ㆍ박범계 의원이 1순위로 하마평에 오른다. 소위 ‘3철’로 불리는 옛 측근그룹 중 한 명인 전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 문 대통령과 교감이 깊고 당 최고위원도 역임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고,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탕평 인사 측면에서 박영선ㆍ정성호 의원도 꾸준히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는 등 의정활동 내내 전문성을 키워왔다. 또 검찰 저격수로 불릴 만큼 문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국회 의정활동 때 신뢰감을 주는 의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진 정 의원은 대선 후보 당내 경선 때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의 좌장 출신으로 이번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한 번의 실패를 겪었다는 점에서 외부 인사보다 돌발악재가 터질 가능성이 적은 현역 의원이 차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전ㆍ현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인 백승헌 정연순 변호사 부부와 김형태 변호사, 참여정부 사정비서관 출신의 신현수 변호사 등도 여전히 후보군에 올라 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개인적으로 법무장관 후보자로 협치 의미를 살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추천한다. 다음으로 개혁의 상징인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며 “최강욱 변호사,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거리의 변호사 박주민 의원, 그리고 학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라고 적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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