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원 기자

등록 : 2018.05.13 17:13
수정 : 2018.05.13 19:32

청와대 “신발 끈 묶고 생활적폐 청산”

등록 : 2018.05.13 17:13
수정 : 2018.05.13 19:32

민정수석실 “검찰 수사에 관여 안 해

국정농단 불법 수익은 국고 환수”

문재인대통령이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신임 장차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열린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뒷쪽은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1호 국정과제였던 적폐청산을 남은 4년 임기 내내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지난 1년 ‘권력형 적폐’의 청산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에 더해 채용비리, 불공정ㆍ갑질행위 등 ‘생활 적폐’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13일 문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적폐청산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밝힌 보도자료에서 우선 “문재인 정부는 중단 없는 권력형 적폐청산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력전횡 분야에 더해 ▦채용ㆍ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ㆍ재건축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ㆍ갑질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생활적폐 청산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적폐청산 성과는 제도와 관행의 혁신, 시스템 개혁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실은 지난 1년 국정농단 등 진상조사 분야별 주요 성과도 꼽았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김근태 고문은폐,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조사 및 사전조사 ▦국가보훈처의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비리와 정치적 중립 위반 조사 진행 및 검찰수사 의뢰 ▦보건복지부의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당시 문제점을 분석한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 개선 등이 주요 사례였다. 또 부처별 제도ㆍ관행 혁신 성과에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 확보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처리 등 과제별 이행계획 수립ㆍ추진을 예로 든 대목이 눈에 띈다.

민정수석실은 “청와대는 검찰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농단사건 관련 불법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국고에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부족함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벼리고 신발끈을 조인다”라고 강조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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