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 인준 협조받기 어려운 상황
여론 기류 보며 장고 돌입
文대통령, 청문보고서 받고
참모들에 “담담하게 대처하라”
UN 출장 뒤 朴 거취 결정할 듯
사상 초유 대법원장 공백 우려
野, 靑 인사라인 문책 요구할 수도
청와대는 14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았지만 임명을 보류한 채 장고에 돌입했다. 당분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기류를 본 다음 박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야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임명 보류 상황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상황을 보면 박 후보자의 문제가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과 연결된 것 같지 않다”며 “문제가 간단히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분간 국회와 여론의 기류를 지켜본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나 임명 강행을 조속히 결정한다고 해서, 야당으로부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 받고 참모들에게 “담담하게 대처하라”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매달리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부 개혁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어서다. 김 후보자는 지명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에 비해 사법연수원 기수가 13기나 낮다는 점에서 ‘기수 파괴’를 통한 문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의지를 반영한 인사란 평가를 받았다. 만약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부결될 경우 야당의 정략적 반대에 사법부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가 정기국회에서의 야당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가늠자가 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안팎의 상황을 종합할 때 문 대통령의 결정이 다음주 예정된 UN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출장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그간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국민의당과의 관계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후보자 국회 인준 부결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정기국회에서 개혁법안과 예산 처리를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관계 회복을 위한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 등 관계 회복에 나설 계기를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이럴 경우, 오는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돼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민이다.
문 대통령이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배경에는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혹은 지명 철회는 청와대의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지명 당시부터 박 후보자에 대한 여당뿐 아니라 지지층의 사퇴 여론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잇단 인사 낙마에 따른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에 대한 문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나 제도 개선은 뒤따르겠지만 사퇴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선 이미 사석(捨石)과도 다름없는 박 후보자 대신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를 김명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연계해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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