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팀 라인업 특징과 전망
2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 첫 경제팀의 큰 틀이 완성됐다. 이들은 17일 지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만간 발표될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함께 문 대통령의 경제 구상인 ‘제이(J)노믹스’를 실행에 옮기게 된다.
라인업을 보면 제이노믹스는 상당히 개혁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세밀하면서도 강력한 경제관료 리더십을 통해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사람 중심 경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소득 주도 성장’(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것) 관련 정책들이 구체화할 전망된다.
장하성ㆍ김광두, J노믹스 ‘좌뇌-우뇌’
제이노믹스의 ‘머리’ 역할은 장 실장과 김 부의장의 몫이다. 그 중에서도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향후 개혁성을 보여주는 핵심이다. 고대 교수 시절부터 오랜 기간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하고 기업의 지배구조개편을 강조한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사람 중심으로 이동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96년부터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으며 재벌 중심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장 실장 인사를 발표하면서 “재벌 대기업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변화시킬 최고의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장 실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가 방향을 잃어 새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그릇이 사람 중심 경제”라며 “보다 함께 잘 사는 구조를 만들려면 기업 생태계가 균형을 잡아야 하고 새로운 강자와 성공적 개혁, 새 중소기업의 성공 신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 인선으로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도 힘을 받게 됐다. 장 실장은 최근 저서‘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 “한국의 불평등은 재산이 아닌 소득의 불평등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가계가 노동소득으로 가질 몫을 기업이 챙기고,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이익을 재벌ㆍ대기업이 차지하는 현실이 불평등을 낳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장 실장도 이날 “(경제의)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그 결과는 정의롭게 분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의 경제ㆍ사회 정책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역할은 김 부의장이 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의장은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지만 경제 구조의 불합리성을 고치기 위한 개혁에 상당한 공감을 표시해 왔다.
김동연ㆍ김상조, 실행 옮길 ‘왼팔-오른팔’
김동연ㆍ김상조 후보자는 각각 재정 당국과 경쟁 당국 수장으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제이노믹스를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정책을 실행에 옮길 내각 경제팀에도 안정적 관료 출신과 개혁적 학자 출신을 나란히 배치해 균형을 맞췄다.
예산과 기획분야 전문가인 김동연 후보자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국가재정 투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최일선에서 이끌 전망이다. 김동연 후보자는 부처 통제력이 매우 강하고 추진력도 남다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임기 초반부터 기재부 등 경제 부처를 통한 각종 고용방안 및 경기 활성화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중장기 계획 ‘국가비전 2030’ 마련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도 향후 행보를 짐작하게 한다. 국가비전 2030은 2030년까지 ▦삶의 질 세계 10위 ▦복지재정 비중 예산의 40%(2005년 25%) ▦육아비용 부모 부담 37%로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의 복지 역할 증대가 강조될 것으로 점쳐진다.
김상조 후보자는 경제 민주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그는 후보자 지명 일성으로 “일자리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 지도록 하는 게 재벌 개혁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한 시장의 룰을 지키지 않는 재벌에 대해선 대기업일수록 더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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